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21살에 결혼을 하고, 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님댁에서 전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전 남편과는 살아왔던 환경이 달랐기에, 다툼도 자주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 의뢰인의 어머님 돌아가시고, 오빠의 폭언 ("너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고생해서 돌아가신 거다"등)과 전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버지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전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졌고, 심지어는 도박에 빠져 생활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공황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게다가 20살이 된 첫째 자녀가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은 이제 자녀들에게까지 폭행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하고, 3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공황장애와 더불어 아픈 아이까지 키우다 보니,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기초 생활비, 한 부모 자녀수당,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 총 200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 3명을 키우고 늘어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정부 지원금과 간혹 일당으로 나가서 버는 소득으로 카드대금을 돌려 막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합병증으로 약 5개월간을 누워서만 지내야 했기에, 추가적인 소득활동도 불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체가 계속되었고, 방문 추심까지 진행되어 자녀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희에게 제이엘 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회생 및 파산 신청과정

의뢰인은 이미 개인파산을 2번 진행하셨고 3번째 파산을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기초 생활수급 비용, 한 부모 자녀수당,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 총 2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었기에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에, 저희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원 및 진술서를 통해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감액시켜드렸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진술서에는 의뢰인의 상황과 채무가 증대하게 된 사항 등을 진심을 다해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진술서에 필수로 적혀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내용상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진술서를 첨삭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가 증대하게 된 큰 원인 중의 하나인 질병 관련 내역 자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함결과 단 2개월 만에 파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직장 선배의 유혹으로 인해 카지노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카지노 게임으로 돈 버는 것은 쉽지 않았고, 계속해서 돈을 잃자 결국 대출까지 받아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빚을 갚아나가던 중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 나오게 되었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말을 하지 못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해서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던 중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매출액의 1%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억 단위였기에, 빚을 빠르게 갚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에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갔고, "대출금을 상환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여자친구, 지인 등에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결국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에게는 결혼비용 핑계로 돈을 빌렸고 그것마저 다 잃었습니다. 변제를 하지 못하니 방문추심, 독촉 전화가 시작되었고 결국 가족, 여자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파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과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믿어주었던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에 반성하며,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저희 제이엘 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회생 및 파산 신청과정

의뢰인은 지인에게도 돈을 빌려 개인채권자도 있는 상태였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송달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통장 내역 내 도박으로 인한 지출 내역도 다수 있는 상태이며,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정서 작성을 통해 전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일부 금액을 반영해 최소한의 변제금과, 변제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현재 의뢰인은 월 약 245만 원의 변제금을 36개월 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해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연인처럼 매일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락을 한지 몇 주 정도가 지나고 상대방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보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절지만 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의뢰인뿐이라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모아둔 돈을 조금씩 보냈고 상대방은 병원비 때문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만을 믿고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이 돈을 보내지 못하자 어느 순간 상대방과의 연락은 끊기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제이엘 파트너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회생 및 파산 신청과정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의 월소득,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였고 사치, 사행성 채무가 아니며, 범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했기 때문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형사 고소 서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이며 면책까지 제금만 납입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생활비가 부족해져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다 보니,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성공할 거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결국 실패하여 더욱 막대한 채무만 지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마지막으로 저희 제이엘 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회생 및 파산 신청과정

의뢰인의 채무 발생 원인 중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지출된 내역이 상당했고, 법원에서는 그 손실금만큼을 의뢰인의 청산가치로 산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엘파트너스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지침 내용에 근거하여 주식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사행성으로 여겨지는 채무는 개인회생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무실에서는 아예 사행성 채무에 대해 회생 절차가 어렵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이엘파트너스에서는 이렇게 주식 및 코인 투자로 막대한 채무를 지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최대한 변제율을 낮추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지방에서 태어나 20대 초반에 미용사가 되어, 집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배우자(현재는 이혼)를 만나게 되어 20대 초반이라는 빠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턱대고 결혼을 했고, 배우자도 신청인의 또래인 젊은 나이라, 매일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외박 횟수가 잦았습니다. 전 남편은 어린 나이에 직업도 없었고, 생계는 의뢰인이 일하는 미용실에서 소득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생계를 어린 의뢰인이 다 책임지다 보니 의뢰인도 지치고, 전 남편은 철없이 친구들과 유흥을 즐겨 다툼이 잦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당시 재산이 하나도 없었으며, 모든 생계를 의뢰인 홀로 책임지느라,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의뢰인은 이 빚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통해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었으며, 큰 돈을 벌어 2~3달이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밤낮없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의뢰인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의뢰인 자신이 모르는 선불금 등 의뢰인의 채무가 처음 업소를 들어갔을 때보다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있었지요. 결국, 사채를 통해 청산을 하고 업소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사채의 경우, 업소에 나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갚아가며 정상적인 직장을 구해 4대보험을 들어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미용 일을 다시 시작하기에 손도 굳었고,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며 우울증을 앓게 되어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제이엘 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회생 및 파산 신청과정

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채업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저 원금과 이자만 쌓이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의뢰인 역시 오래된 사채로 인해 채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변제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희 제이엘 파트너스는 채무자의 법조치 내역을 모두 검색하여 찾아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채업자들이 누구인지 모두 찾아 파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 구조조정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동시에 연인에게 이별통보를 받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의존 할 곳을 찾게 되었고, 이리저리 찾아본 결과 집에서 전화만 있으면 바로 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을 하고 나면 당장은 뭔가 해소가 되는 느낌에 상담을 끊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그렇게 의존하게되면서 상담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전화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고, 마음이 힘들다보니 이성적인 판단은 뒤로 한 채 카드값은 불어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카드값과 그 카드값을 매꾸기 위해 돌려막고자 대출을 진행, 그 이자와 카드값은 이미 너무 불어나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결국 억대 채무에 이르게 되어 저희 제이엘 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회생 및 파산 신청과정

빌린 돈을 지극히 사적인 일에 쓴것이긴 하나 돈을 사용한 곳이 유흥이나 도박등 개인의 쾌락을 위한것이 아닌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그 와중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단을 잘못 선택을 하는 실수한 것임을 큰 틀로 잡아 회생플랜을 진행하였습니다. 현거주지 월세 60만원 중 추가생계비 월세 명목으로 약 37만원 신청하여 인정 받았으며 대출 사용처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과소비 항목이 다수 있어 이를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하여 월 변제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남편분이 지병이 있는것을 알리지 않은채 결혼하시게 되셨고. 남편 분은 이를 숨기기위해 대출을 받아 월급을 받아 오는 것처럼 생활하였습니다. 이때, 빚이 감당 할 수 없을정도로 불어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류배달 알바를 하시던 도중 엎친데 덮친격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갇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서류배달 알바가아니라 보이스 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당한것인데요, 그와중에 대출말고도 남편분께서 직장을 다니는 것 처럼 가장하게 되면서 친구분들에게도 돈을 빌리셨었는지 친구분들에게도 연락이와 돈을 갚아주었으면 한다는 전화를 계속 받게 되셨다고합니다. 남편분이 구치소에 가게되어 의뢰인분께 직접 연락을 하게되신것인데요, 이때 또 어쩔수없이 대출을 4천만원이나 받아 갚아주게 되셨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의뢰인은 삶의 낙을 찾다보니 결국 인터넷 방송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특성상 기본적으로 상담과 비슷한 부분이있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 방송 BJ에게 마음을 쏟게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시청자들과 경쟁을 하게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되었다고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안좋은 상황이 악순환에 악순환이 되어 결국 억대 채무에 이르게 되어 저희 제이엘 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회생 및 파산 신청과정

소득이 높아 변제금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미성년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진행하였고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함께 배우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아이들 생활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어필하여 부양가족 3인이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방송 룰렛으로 사용한 금액이 다소 있어 룰렛으로 사용한 금액을 재산으로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고,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패션 공부를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병행하며 학비를 모았고 패션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년간 학업과 일을 동시에 하며 교통비 외의 지출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껴 사업 자금을 모았으나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준비한 자금이 부족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 자금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봄·여름 생산했던 제품들이 모두 완판될 정도로 평이 좋았는데요. 생산공장에서 대기업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 의뢰인의 제품은 추가 생산 스케줄을 잡을 수 없어 결국 판매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과의 콜라보 등으로 사업이 살아나는 듯했으나,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아우터 의류 공장에서 전 상품 불량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했던 물품들은 판매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장 측에 여러 번 요청했으나 끝끝내 보상도 받지 못해 소득과 매출은 점점 하락하고 채무는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으로 인테리어, 운영비, 제품 개발, 생산에 2년간 사용했지만, 매출이 뜻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저희 제이엘 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회생 및 파산 신청과정

의뢰인이 진술서를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과 첨삭을 진행하였고 채무 증대 이유 소명 작업 시 의뢰인의 거래내역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누구보다 성실함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약 130만 원 정도였는데요. 다행히도 월 생계비가 100만 원 정도로 인정되었고 단 3개월 만에 월 변제금 약 28만 원을 산정 받아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 지원 대출금도 회생 절차를 통해 탕감이 가능합니다.